Two Bangladeshis Executed in Makkah: How Just Is the Verdict by the Standards of Shariah? (Part 4)

사자드 아크바르

알아즈하르 대학교(카이로) 신학·철학과 석사(MPhil) 연구자

(5부작 연재의 제4부. 앞선 편에서는 재판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이 이슬람의 사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물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가) 사형수와 그 가족의 권리: 판결을 비밀로 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샤리아에 맞는가?

나즈룰의 가족은 그의 죽음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사형 집행 불과 사흘 전에도 나즈룰은 어머니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어떤 죄로, 어떤 증거로, 어떤 근거로 아들의 목숨을 앗아 갔는지 가족은 지금도 알지 못한다. 사형이 집행되리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금까지도 시신을 고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없다.

이슬람 샤리아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한 사람의 무슬림이며, 이 세상과 내세에 관한 그의 몇 가지 권리는 죽는 순간까지 유효하다.

– 유언과 회개의 준비: 알라의 사도 ﷺ는 유언할 것이 있는 무슬림은 유언을 써 두지 않은 채 이틀 밤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부카리). 국가가 죽는 날을 정해 놓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준비의 기회가 더욱 절실하다.

– 형 집행 전 친족과 공동체의 참여: 마이즈(RA)가 간음을 자백하자 알라의 사도 ﷺ는 그의 부족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물었다(무슬림). 즉 예언자 ﷺ는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을 참여시켰다.

– 장례와 매장에 대한 가족의 권리: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에게 지는 의무 가운데 하나는 그가 죽었을 때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다(무슬림). 법학자들은 고인을 씻기고, 장례 기도를 드리고, 매장하는 일에서 가까운 친족의 우선권을 자세히 논했다. 가족에게 죽음의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으니, 다른 권리에 대해 묻는 것조차 망설여진다. 나즈룰 자신이 사형 집행을 미리 통보받았는지, 유언하거나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완전히 어둠 속에 놓였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위에서 본 샤리아의 기준에 비추어 이는 정의의 인간적 측면에서 분명한 결함이다.

나) 재판의 투명성과 움마 앞에서의 책임

– 공개 법정: 이슬람 전통에서 재판은 닫힌 방 안의 일이 아니었다. 예언자 시대부터 재판관들은 대개 모스크나 공공장소에서 재판을 열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 게다가 범죄와 판결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교훈을 얻겠는가? 교훈과 억지(자즈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의 근본 목적은 사라진다.

– 서면 기록: 판결은 서면으로 기록되어 보관되었고, 필요할 때 당사자들에게 주어졌다.

– 방어권: 알리(RA)를 재판관으로 보낼 때 알라의 사도 ﷺ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하지 말라고 말했다(티르미디). 말리키 법학자들은 여기서 '이으자르' 원칙을 세웠다. 판결 전에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위한 다른 논거나 증거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 의심의 탐색: 마이즈(RA)가 자백한 뒤에도 예언자 ﷺ는 거듭 물었다. "혹시 입맞춤만 했거나, 만지기만 했거나,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닌가?"(부카리). 즉 재판관의 의무는 형벌의 근거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벌을 피하게 할 만한 의심을 찾는 데 있다.

– 공개적인 형 집행: 꾸란은 간음의 하드를 집행할 때 이렇게 명한다. "신자들의 한 무리가 그들의 형벌을 지켜보게 하라." (누르장, 24:2) 형벌이 알라의 법에 따라 집행되는지 증인이 되는 것 또한 그 목적의 일부이다.

재판관의 판결 이유 전문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본문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 재판, 방어권, 기록 보존, 공개적인 형 집행이라는 샤리아의 전체 구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재판이 책임의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본다.

– 알 수 없는 증거: 네 명의 증인인가, 자백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어떤 증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 기자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따르면 주된 증거는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이 생긴다. 편집이나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그 자체로 의심을 낳는다. 이런 증거를 근거로 최고형을 내릴 수 있는가?

– 방어권의 문제: 나즈룰의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통역인이나 변호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아볼 기회조차 남겨지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 수감자 명단의 침묵: 사형 집행 불과 2주 전의 수감자 명단에서도 이 두 사람의 형량 칸은 비어 있었다.

이러한 비밀 속에서는 학자도, 연구자도, 일반 무슬림도 알라의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음 편(마지막 편): 통치자 권한의 한계와 결론